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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 탈세 혐의...'무죄' 아님에도 파기환송 왜?
이동훈 2026.01.13
[HBN뉴스 = 이동훈 기자] 대리점 명의를 위장해 수십억 원대 세금 포탈 혐의로 기소된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 사건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다. 여론 일각에서는 실질적 범행이 인정됐음에도 처벌이 제한되며 사실상 면책 판단 아니냐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