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BN뉴스 = 이동훈 기자] 2025년 소상공인 업계는 폐업자 100만 명 돌파와 역대 최고치의 대출 연체율이라는 유례없는 위기 속에서도, 정부의 과감한 민생회복 지원책과 소상공인 전담 차관 신설 등 정책적 지원에 힘입어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이재명 정부는 침체된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 총 13.9조 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두 차례에 걸쳐 지급했다. 특히 중소벤처기업부의 ‘상생페이백’ 사업을 통해 카드 소비 증가액이 12.3조 원에 달하는 등 실질적인 매출 증대 효과를 거두었다. 이에 따라 11월 소상공인 경기전망지수(90.7)가 2023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며 경기 개선의 희망을 보였다.
중소벤처기업부에 소상공인 전담 제2차관 보직이 신설되며 2020년 제정된 「소상공인기본법」의 정책적 완결성이 높아졌다.
소상공인연합회가 지속적으로 건의해 온 전담차관의 신설로 현장 중심의 정책 추진력이 확보되었으며, 초대 이병권 차관은 임명 직후부터 소상공인연합회를 방문하는 등 활발한 현장 소통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2026년 소상공인 예산은 역대 최대 규모인 5.4조 원으로 확정되었다.
경영안정바우처(5,790억 원), 정책자금(3.3조 원) 등 직접 지원 예산이 대폭 강화되었다. 또한, 10년 만에 소상공인 업종 매출 범위 기준이 확대(최대 140억 원)되어 물가 상승분을 반영한 합리적인 지원 체계가 마련되었다.
2026년 최저임금은 17년 만에 노사 합의(10,320원)로 결정되며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했다. 아울러 배달앱 등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 약관 시정 권고와 독점규제 입법화 요구가 확산되면서, 입점업체의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졌다.
소상공인연합회는 고용노동부의 주 4.5일제 추진에 맞서 ‘주휴수당 폐지 없는 근로시간 단축 반대’ 100만 서명운동을 전개했다. 또한, 숙원사업이었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꼼수 임대료 인상’을 차단하는 관리비 공개 의무화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고 평가했다.
성과 뒤에는 해결해야 할 과제도 무겁다. 2024년 기준 폐업 사업자가 처음으로 100만 명을 돌파했으며, 자영업자 대출잔액은 1,072조 원에 달해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특히 20대와 영세 사업장의 연체율이 급증하며 자영업 내 양극화 현상이 고착화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2025년은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소상공인들의 절실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된 해였다”며, “소상공인의 연대와 결속을 통해 2026년을 본격적인 경기회복과 소상공인 권리회복의 해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HBN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