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구 장관과 재경부 담당 공무원 직무유기 혐의 고발
[HBN뉴스 = 장익창 대기자] 국방부가 작년 연말까지 각 군과 방위사업체 등에 지급했어야 하는 총 1조3000억원 규모의 국방비를 미지급한 사태가 발생한 것으로 전해지는 가운데 정부는 지난달 일시 자금 부족으로 한국은행에서 5조원을 빌려 쓴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재정관리에 문제가 드러났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7일 한국은행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12월 한은에서 5조원을 일시 차입했다. 지난 9월 14조원을 차입한 뒤 석 달 만인 12월 다시 돈을 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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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은행 전경. [사진=연합뉴스] |
박성훈 의원은 정부가 지난달 5조원에 달하는 '급전'을 빌려 쓰고도, 일부 부처 예산을 제때 집행하지 못한 것은 나라 곳간 관리의 허점을 드러낸 사례라고 질타했다.
정부는 세입과 세출 사이 시차가 발생해 자금이 부족해지면 한은에서 잠깐 돈을 빌렸다가 되갚는 일시 대출 제도를 활용한다.
이는 개인이 시중은행에서 마이너스 통장(마통)을 개설해 필요할 때 수시로 자금을 충당하는 방식과 유사하다.
정부가 이른바 '한은 마통'을 많이 사용할수록 세출에 비해 세입이 부족해 재원을 임시로 조달하는 사례가 잦다는 의미다.
재정 집행과 세수 흐름의 불일치가 커질수록 이용 규모가 커지는 특징이 있다.
정부는 지난해 연간 누적 164조5000억원에 달하는 자금을 한은에서 빌려 썼다. 이는 2024년(173조원)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큰 규모다.
계엄·탄핵 정국으로 혼란스러웠던 지난해 상반기 88조6000억원에 이어 대선 후인 하반기에도 75조9000억원을 차입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1분기 445억3000만원, 2분기 287억1000만원, 3분기 691억1000만원, 4분기 157억5000만원 등 총 1580억9000만원의 이자를 한은에 납부했다.
재정경제부는 전날 "2025년 세출 예산 중 일부 지출하지 못한 소요는 이번 주 중 최대한 신속히 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성훈 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한은 마통을 남발하면서도 가장 시급한 국방비조차 제때 지급하지 못한 것은 심각한 곳간 관리 실패"라며 "야당 시절 한은 일시 차입을 맹비난하던 이재명 정권이 집권 후 차입에 의존하는 것은 내로남불식 재정 운영"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시민단체인 자유대한호국단은 지난 5일 오후 직무유기 혐의로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 및 담당 공무원에 대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오상종 자유대한호국단 대표는 구윤철 장관 등에 대한 고발 이유에 대해 "재경부가 1조 원대 전력운영비와 8000억 원대 방위력 개선비를 제때 지급하지 않아 군 운영에 차질이 생겼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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