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연재/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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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길신의 철길 따라 25화] 전쟁과 호국의지 드높았던 철도원
      편집국 2021.02.01
      [하비엔=편집국]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고 알아주는 사람 없는데도 맡은 일을 열심히 해야 하는 사람이 전쟁터의 철도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6.25전쟁이 발발하자 너나없이 집도 버리고, 가족과 함께 피난길을 나섰을 때, 지금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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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칼럼] 주의가 필요한 기획부동산 사기
      편집국 2021.01.29
      [하비엔=편집국] 최근 청계산에 위치한 한 임야 필지의 소유자가 4,800여명에 달한다는 보도가 있었다. 33개의 기획부동산 법인이 땅을 매입하여 지분을 쪼개고 쪼개어 사람들에게 판 것이다. 이 사건에서 기획부동산 법인들은 평균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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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길신의 철길 따라 24화] 6.25전쟁과 철도교량
      편집국 2021.01.18
      [하비엔=편집국] 철도교량은 전쟁에 필수적인 역할을 하지만 적군의 사용을 저지하기 위해 중점적으로 파괴되기도 한다. 6.25전쟁 중 아군과 적군에 의해 파괴되었던 교량의 이야기를 정리해본다. 한강에는 1900년 준공된 철교A와 1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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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칼럼] 층간소음 문제에 관하여
      편집국 2021.01.15
      [하비엔=편집국]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거주 형태가 많아지면서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이 많아지고 있다. 얼마 전 한 방송인 가족의 층간소음 문제가 이슈화된 것도, 층간소음으로 인한 고통은 공동주택에서 살다 보면 한 번씩은 경험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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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길신의 철길 따라 23화 ] 사고가 많았던 미군정기(美軍政期)의 철도
      편집국 2021.01.04
      [하비엔=편집국] ‘미 군정기’는 1945년 8월15일 일제 패망 후 미군 제24군단이 통치시작 후 1948년 8월15일 대한민국정부가 수립되기까지로 공식적인 명칭은 ‘재조선미국육군사령부군정청(United States Army Mi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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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칼럼] 새해에 달라지는 검경수사권
      편집국 2020.12.31
      [하비엔=편집국] 길고 길었던 검경 수사권 조정의 결실이 새해부터 시행이 된다. 수사권 조정을 둘러싼 검찰과 경찰의 마찰이 상당했음에도, 정작 그 시행이 코앞으로 다가온 것은 생각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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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길신의 철길 따라 22화 ] 구 안동역 이야기
      편집국 2020.12.22
      [하비엔=편집국] 지난 12월10일 익산~대야 간 전철개통에 이어 12월17일 중앙선 영주~안동 간 전철개통에 따른 선로이전으로 보물 제182호 국가지정문화재 임청각(臨淸閣) 복원계획이 추진된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 이에 철도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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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칼럼] 코로나19와 개인파산
      편집국 2020.12.18
      [하비엔=편집국]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올해 봄 한 계절이면 끝날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까지도 그 기세가 여전하다. 전염병이라는 것이 백신이 개발되기 전까지는 사람간의 접촉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만 막을 수 있다 보니, 사람들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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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길신의 철길 따라 21화 ] 경춘철도 이야기
      편집국 2020.12.07
      [하비엔=편집국] 우리철도 역사를 살펴보면 사설철도로 시작된 노선의 역사기록은 거의 남아있지 않아 많은 오류가 따르게 되며 경춘선의 경우 부분적인 보도 자료를 오해하여 엉뚱한 결론을 도출한 예로 ‘1천만 원의 대회사가 일본 내지(內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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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칼럼] 부동산 매매계약의 해제
      편집국 2020.12.04
      [하비엔=편집국] 요즘 사람들을 만나면, 부동산은 빠지지 않는 화두 중 하나이다. 누구 집값이 몇 개월 만에 얼마가 올랐느니 하는 얘기도 자주 들려오고, 언론에서도 임대차3법, 재산세, 공공임대, 전세난, 종합부동산세, 대출제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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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길신의 철길 따라 ⑳] 협궤철도 이야기
      편집국 2020.11.23
      [하비엔=편집국] 우리나라 철도선로는 1,435㎜의 표준궤간과 762㎜의 협궤궤간이 있었으며, 1067㎜의 궤간은 호남선 학교역과 함평읍내 구간을 운행했던 함평궤도와 서울, 부산에서 운행되었던 전차는 철도 아닌 궤도로 분류되어, 협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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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칼럼] 진화하는 보이스피싱, 주의해야 할 '가해자' 또는 ‘방조범’
      편집국 2020.11.19
      [하비엔=편집국] 보이스피싱 사건은 늘 주위에 있다. 관련 기사도 매일 같이 나온다. 한 형사재판부의 전체 사건의 20%가 보이스피싱 관련 사건이라고도 한다.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하여 많은 공익광고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사건수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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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변호사의 형사사건 이야기] 어느 폭주족의 교통사고, 그리고 보험사기 문제
      하비엔 편집국 2020.11.18
      지난 1월 A는 다수의 사람들과 함께 페이스북 폭주계정에 암호와 같은 글을 공유하며 오토바이나 승용차 운전자 및 동승자 사이에 연락을 하여 ‘폭주운전’을 하거나 폭주운전 차량에 동승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는 새벽 1시30분부터 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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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길신의 철길 따라⑲] 한반도 국경의 철교(鐵橋)
      편집국 2020.11.16
      [하비엔=편집국] 한반도 북부 국경에는 두만강과 압록강이 흐르고 있으며, 두 개의 강 건너에는 중국과 러시아가 강을 따라 접하고 있고, 이들 나라와의 국경에는 일제강점기부터 6.25전쟁 때까지 여러 개소에 철교가 부설되어 있어 북한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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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길신의 철길 따라⑱] 사설철도 이야기
      편집국 2020.11.09
      [하비엔=편집국] 우리나라 사설철도의 역사는 대한제국시절인 1909년 6월29일 부산궤도주식회사가 부산진~동래온천 간 증기철도부설 허가를 받고, 11월 말 부산진~동래남문 간 개통에 이어 12월19일 동래온천까지 6.2마일(약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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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칼럼] 상속 절차와 재산의 정리
      편집국 2020.11.06
      [하비엔=편집국] 상속은 한 사람의 모든 재산 관계에 대한 권리 변동이 한꺼번에 일어나는 특수한 절차이다. 보통 재산권의 이전은 당사자들의 의지에 따라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상속은 누구의 의사와도 상관없이 누군가의 죽음으로 모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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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전문변호사의 잘 먹는 이야기] 간장은 제조공법이 아닌 맛으로
      하비엔 편집국 2020.11.04
      우리가 매일 먹는 식품이고, 평생 먹는 것이라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일반 소비자가 아는 식품과 실제 법령에 규정된 식품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간장입니다. 가정에서는 간장을 국간장, 조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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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변호사의 형사사건 이야기] 피해자 동의 있어도 처벌...'미성년자의제강간'에 관하여
      하비엔 편집국 2020.11.04
      최근 N번방 사건을 계기로 성범죄에 관한 법률이 대대적으로 개정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피해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도 범죄가 성립하는 미성년자의제강간 부분 개정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원래 미성년자의제강간이란 만 13세 미만인 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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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길신의 철길 따라⑰] 유난히 파업이 잦았던 평원선(平元線) 부설공사
      편집국 2020.11.02
      [하비엔=편집국] 1907년 7월 8일 일본헌병대기밀보고서인 ‘헌기 제1384호’(통감부문서 6권)에 당시 경성일보에 ’새로 취임한 소네 아라스케(曾禰荒助)통감이 평원선을 부설할 의향이 있다‘는 보도가 있었다. 이에 인천 거류민들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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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럼] 제대로 된 하도급 계약서 작성과 교부, 왜 중요한가
      하비엔 편집국 2020.11.02
      [이종일 객원 칼럼니스트 / 변호사] 우리 하도급법은 하수급인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규정을 두고 있다. 그 중 제3조는 제1항에서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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