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는 지방에서 만들고, 부담은 지방이 떠안나＂…임실서 터져 나온 송전망 정책 전환 요구

전국행진단 임실 찾아 주민 목소리 결집…송전선로 문제 넘어 국가균형발전·지역 상생 해법 요구
한득수 군수 “군민이 원하는 일이라면 함께하겠다”…지역사회, 송전망 계획 재검토 한목소리

[HBN뉴스 = 이수준 기자] 4일 오후 임실군청 앞에서 345kV 초고압 송전선로 및 변전소 건설 계획에 반대하는 집회가 열렸다. 이날 집회에는 주민과 시민사회단체, 전국행진단 등 150여 명이 참석해 정부의 호남발 수도권 송전망 구축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이날 집회에서의 핵심 화두는 '지산지소(地産地消)', 즉 지역에서 생산한 전기는 지역에서 우선 소비해야 한다는 원칙 강조하며 정부의 호남발 수도권 송전망 구축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사진= by ⓒHBN뉴스 이수준 기자

이번 집회는 전남에서 출발해 청와대까지 이어지는 '송전탑 건설반대 전국행동'의 전북권 도보행진 일정으로 진행됐다. 행진단은 고창에서 출정식을 가진 뒤 정읍과 부안, 전주·완주를 거쳐 임실에 도착했으며, 이후 진안·장수·무주를 지나 오는 20일 청와대까지 행진을 이어갈 예정이다.

임실 현장에서 나온 목소리는 단순한 송전선로 설치 반대에 머물지 않았다. 참석자들은 호남에서 생산되는 전력을 수도권 첨단산업에 공급하기 위해 장거리 초고압 송전망을 구축하는 현재의 방식이 지역에 부담을 집중시키는 구조라고 지적하며 국가 에너지 정책의 방향 전환을 요구했다.

이날 집회의 핵심 화두는 '지산지소(地産地消)', 즉 지역에서 생산한 전기는 지역에서 우선 소비해야 한다는 원칙이었다.

참석자들은 호남이 재생에너지 생산 확대의 중심지로 주목받고 있지만, 정작 지역에는 송전선로와 변전시설 설치에 따른 부담이 남고 전력을 활용한 산업과 일자리는 수도권에 집중되는 현실을 문제로 제기했다.

특히 송전선로가 지나가는 지역 주민들은 단순히 전력시설을 바라보는 문제가 아니라, 장기간에 걸친 생활권 변화와 재산권 제한, 토지 이용 제약, 환경·경관 훼손 등의 부담을 감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반면 해당 전력으로 성장하는 첨단산업과 경제적 혜택은 수도권에 집중되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김정흠 임실군의원은 현장 발언에서 "신임실 변전시설과 345kV 송전선로는 단순한 전력시설이 아니라 수도권 전력 공급을 위한 국가 전력망 계획의 일부"라며 "지역 주민들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요구하는 방식의 정책은 재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국가 경쟁력과 첨단산업 육성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다만 국가 발전이라는 이름 아래 특정 지역 주민들에게만 부담을 떠넘기는 방식은 더 이상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를 둘러싼 전력 공급 문제도 이날 주요 쟁점으로 거론됐다. 참석자들은 막대한 전력을 필요로 하는 산업을 수도권에 집중시킨 뒤 장거리 송전망으로 해결하는 방식은 지역 갈등과 불필요한 부담을 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새만금 등 전력 생산 기반과 산업 공간을 갖춘 비수도권 지역에 첨단산업을 분산하는 방안도 대안으로 제시됐다. 이는 단순히 특정 지역에 기업을 유치하자는 차원이 아니라, 전력 생산지와 산업 입지를 함께 고려하는 새로운 국가 산업전략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날 집회에는 한득수 임실군수도 참석해 주민들을 격려했다.

한 군수는 폭염 속에서 현장을 지킨 주민들을 향해 "여러분들이 애쓰시는 모습을 저도 함께 보고 있다"며 "군민이 원하는 일이라면 저도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발언은 길지 않았지만 현장에서는 의미 있게 받아들여졌다. 송전선로 문제를 둘러싼 주민들의 우려와 요구를 행정이 함께 살피겠다는 메시지로 해석됐고, 참석자들은 박수로 화답했다.

이번 임실 집회에서 제기된 핵심 쟁점은 단순히 수도권 첨단산업에 필요한 전력을 어디에서 공급할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었다. 더 본질적인 문제는 국가 발전을 위해 필요한 기반시설의 부담을 특정 지역 주민들에게 집중시키는 방식이 과연 정당한가에 있었다.

송전선로가 지나가는 지역 주민들은 초고압 전력시설 설치에 따른 재산권 제약과 생활환경 변화, 토지 이용 제한, 경관 훼손 등 장기간에 걸친 부담을 감수해야 한다. 하지만 정작 그 전력으로 성장하는 첨단산업과 일자리, 경제적 혜택은 수도권에 집중되는 구조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 주민들의 문제 제기다.

결국 이번 갈등은 단순한 송전시설 입지 문제가 아니라 국가 에너지 정책이 지역과 어떻게 공존해야 하는지에 대한 물음으로 이어지고 있다. 전력을 생산하는 지역이 희생만 부담하는 구조에서 벗어나, 에너지 생산과 산업 발전의 혜택이 지역에도 돌아가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이날 임실에서 나온 핵심 요구였다.

전국행진단은 오는 20일 청와대 도착을 목표로 행진을 이어가며, 송전망 구축 과정에서 제기된 지역 주민들의 우려와 에너지 정책 전환 요구를 정부에 전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