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성과급서 시작된 주주 반발...정당 창당 움직임

삼성전자 노사 합의 반대 집회 이어 경영진 고발
대한민국주주운동본부, '국민과 주주' 발기인 모집

[HBN뉴스 = 이필선 기자] 삼성전자 성과급 합의를 둘러싼 주주단체의 반발이 소송과 고발을 넘어 정당 창당 추진으로 확대됐다. 급락과 급등이 교차하는 롤러코스터 증시까지 겹치면서 주주총회와 집회를 중심으로 움직이던 소액주주 운동이 정치적 대표성 확보를 시도하는 단계로 행동 범위를 넓혔다.

3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대한민국주주운동본부는 전날 가칭 ‘국민과 주주’ 창당 준비에 들어가 발기인 모집을 시작했다. 주주 권익을 입법과 정책에 반영하려면 시민단체 활동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게 본부 측 설명이다.

지난 22일 대한민국주주운동본부가 고발에 앞서 입장을 밝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본부가 정부와 정치권을 향해 목소리를 높인 계기는 삼성전자 성과급 논쟁이었다. 삼성전자 노사는 지난 5월 반도체를 담당하는 디바이스솔루션(DS)부문의 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특별경영성과급을 지급하는 내용의 임금협약에 합의했다. 합의안은 조합원 투표에서 73.7%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주주운동본부는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성과급 재원을 정하는 방식이 주주총회의 이익 배분 권한과 주주 이익을 침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5월 삼성전자 노사 합의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고 법적 대응을 예고한 것도 이 때문이다. 이는 주주단체의 주장으로, 합의안의 위법성이 법원에서 판단된 것은 아니다.

행동 수위는 두 달 뒤 한 단계 높아졌다. 본부는 지난 22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과 삼성전자·SK하이닉스 경영진 일부를 고발했다.

성과급이 노사 교섭 대상이 아닌데도 정부와 경영진이 회사 이익을 배분하는 합의를 추진했다는 게 본부 측 주장이다. 이 또한 주주단체의 일방적인 고발 취지로, 피고발인들의 구체적인 배임이나 직권남용 혐의 성립 여부는 향후 수사기관의 조사와 법적 판단을 통해 가려질 전망이다.

본부는 창당 선언에서도 성과급 논쟁을 정부의 시장 개입 문제와 연결했다. 최근 코스피가 급락과 급등을 오가고 매수·매도 사이드카와 서킷브레이커가 잇따라 발동되는 등 롤러코스터 장세가 이어진 점도 창당 명분에 힘을 실은 것으로 추정된다.

본부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노동부 장관 등에 대한 인사 조치도 요구했다.

롤러코스터 증시와 성과급 논쟁으로 쌓인 주주 불만이 정치권을 압박하는 세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