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사고 역대 최대 과징금 제재...미국 대응 촉각
[HBN뉴스 = 김혜연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3750만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하고, 법적 근거 없이 1117만 회원 온라인 활동기록을 무단 수집한 쿠팡에 과징금 6246억원을 부과했다.
단일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내린 과징금 규모로 역대 최대치이자 한 기업에 대한 단일 기관의 과징금 규모로도 가장 많은 수위의 제재다. 이번 사안이 한국과 미국의 통상 마찰로 비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각각 개인정보 유출에 약 4236억원, 회원 온라인 활동기록 무단 수집 행위에 2011억원의 과징금 처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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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 위원장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개인정보위는 지난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쿠팡의 개인정보 안전조치 의무 위반행위 제재안을 심의한 결과 과징금 4235억75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쿠팡에 과태료 1680만원도 처분하기로 했다.
개인정보위는 쿠팡의 인증 서명키 관리와 접근 통제 소홀 등 기본적인 안전관리 체계가 미흡해 약 3750여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봤다. 조사 과정에서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통지와 파기 의무 위반,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독립성 보장 위반과 조사 방해 등을 확인했다고 개인정보위는 설명했다.
또한 개인정보위는 쿠팡에서 타사의 웹·앱에 접속한 회원 약 1117만명의 온라인 활동기록을 무단 수집해 이용자 개인을 식별 상태로 데이터베이스(DB)에 저장한 위반행위를 확인해 과징금 2011억660만원을 별도 부과했다.
쿠팡이 무단 수집한 회원들의 온라인 활동기록은 타사 웹·앱에 대한 이용자 방문 기록, 접속일시, 접속 IP 등이다.
이밖에 개인정보위는 '임직원 건강관리'를 목적으로 보유·관리하는 근로자 체중정보를 산업재해 관련 소송 과정에서 법원에 제출한 것도 민감정보 처리 위반애 해당한다고 보고 과징금 2억4800만원을 개별 부과했다.
이번 개인정보위의 쿠팡에 대한 행정처분에 대해 미국 쪽의 움직임에 관심이 모아진다.
미국에서는 쿠팡 사태를 단순한 개인정보보호법 집행이 아니라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 문제로 해석하는 시각이 적지 않다.
당장 지난 3일(현지 시간) 열린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서 미국 공화당 의원들은 “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인 쿠팡을 차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화당 의원들은 주미 대사관에 보낸 ‘쿠팡 차별 규제 중단’ 서한에도 주도적으로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열린 미셸 스틸 박 주한 미국대사 후보자는 인준 청문회에서 "한국 내 미국 기업들이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미 하원 법사위원회도 지난 2월 해롤드 로저스 쿠팡 한국 임시 대표를 상대로 비공개 조사를 실시하는 등 한국 내 미국 기업 차별 여부를 조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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