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BN뉴스 = 한주연 기자] 미국 하원에서 자국 기업을 차별하는 외국 정부 공직자들의 자국내 입국을 불허하고 추방할 수 있는 취지의 법안이 발의됐다. 그간 미국 측이 쿠팡에 대한 한국 정부의 차별 행위를 지적해 온 터라 이 법이 통과돼 실현될 경우 막대한 파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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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안 관련 보도자료. [이미지=마이클 바움가트너 하원의원 홈페이지] |
미국 하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마이클 바움가트너 공화당 하원의원은 지난 22일(현지 시간) '우리 영토 내 사기꾼 금지법(No Racketeers on Our Shores Act)'으로 불리는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정부 권한을 무기화해 미국 기업을 차별한 외국 공직자는 미국 입국을 불허하고 추방 대상으로 삼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것이 골자다.
바움가트너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전 세계적으로 외국 정부가 미국 소유 기업에 집중되는 선택적 조사, 징벌적 과징금, 차별적 세금 및 규제 의무를 부과하는 우려스러운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라며"미국 기업은 외국 관료들이 불공정하게 판을 흔드는 환경이 아니라, 제품 고유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해외에서 경쟁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한국과 관련 쿠팡 문제를 직접 거론했다. 바움가트너 의원은 "한국 당국은 미국계 기업인 쿠팡을 대상으로 조사와 서류 제출을 요구했으며 사상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다"라고 지적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6월 11일 3750만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하고, 법적 근거 없이 1117만 회원 온라인 활동기록을 무단 수집했다며 쿠팡에 과징금 대해 6246억원을 부과했다. 단일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내린 과징금 규모로 역대 최대치다.
바움가트너 의원은 유럽연합(EU)이 구글에 디지털시장법(DMA) 위반 혐의로 과징금 8억9000만 유로(약 1조4800억원)를 부과한 것을 지적했다. 그는 "정부 권한을 이용해 미국인을 차별하는 외국 관리들은 미국을 방문하거나 미국에 체류할 수 있는 특권을 당연하게 여겨서는 안 된다"고 했다.
바움가트너 의원 등 공화당 하원의원 54명은 지난 4월 강경화 주 미국 한국대사 앞으로 '쿠팡 탄압 중단' 서명을 보내며 항의했다. 강경화 대사는 지난 15일 조현 외교부 장관의 요청으로 일시 귀국해 쿠팡 문제에 대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오래 가는 이슈"라고 밝혔다.
미국 측은 쿠팡과 관련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등을 '미국인 소유 기업에 대한 한국의 차별적 공격'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미국 측 입장과 관련 외교부는 특정 미국 기업을 차별하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혀 왔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28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출석해 "공정위는 쿠팡뿐 아니라 배달의민족, 네이버 등 플랫폼 사업자를 똑같은 잣대로 제재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라며"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계 없이 이전부터 조사된 것들로 법 집행을 엄중하게 국적에 관계 없이 차별 없이 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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