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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8천만원 소득·코인 4억 보유도 빚 탕감 파문...금융위 "심사 강화" 뒷북 행정 논란
이필선 2025.12.17
[HBN뉴스 = 이필선 기자] 새출발기금이 변제 능력이 충분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도 수백억 원의 빚을 감면해줬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와 파문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금융위원회가 뒤늦게 '도덕적 해이' 심사 기준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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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준 칼럼] 이재명 대통령의 '부채 탕감 정책' 외국인 포함은 '국민 역차별' 증폭
편집국 2025.07.02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공약 중 하나 인 부채 탕감 정책이 구체화 되면서, 그 혜택이 외국인에게 까지 미친다는 사실이 알려져 뜨거운 논란의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경제난으로 고통 받는 자영업자와 서민층을 위한 정책이라는 본래 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