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 보안 제재 등 관련 법 개정 착수 움직임
[HBN뉴스 = 이동훈 기자] 정부의 민관합동조사 결과와 조치를 두고 여야가 동시 반발하면서, KT에 대한 정치권 압박 수위가 오히려 한층 높아지고 있다. 위약금 면제는 출발점일 뿐, 국가 기간통신망 보안 붕괴에 대한 구조적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는 기류가 국회를 중심으로 형성되고 있다.
과학기술통신정보부(장관 배경훈)는 지난달 29일 발표한 KT 등 침해사고에 대한 민관합동조사단의 최종 결과를 놓고 “조사는 있었지만 책임은 실종됐다”는 비판이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제기된다. 단순한 기업 보안 사고를 넘어, 국가 기간통신망 관리 체계 전반이 흔들린 중대 사안이라는 인식이 공유되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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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시내의 한 KT 매장 모습 [사진=연합뉴스] |
조사 결과에 따르면 KT 침해사고는 불법 펨토셀을 악용한 구조적 취약성에서 비롯됐으며, 해커가 인증서 등을 복제해 내부망에 접속한 뒤 ARS·SMS 인증정보를 탈취해 무단 소액결제까지 이어간 것으로
특히 단말기부터 코어망까지 유지돼야 할 종단 간 암호화가 사실상 무력화된 구조가 장기간 방치돼 있었고, 문자·통화 정보가 평문으로 노출될 수 있는 위험이 상존했다는 점에서 관리 책임 논란이 커지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는 KT에 ▲전 가입자 대상 해지 위약금 면제 주문 ▲재발방지 위한 시정계획 제출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를 조치했다.
이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성명을 내고 반발했다. 의원들은 이번 사태를 “국가 기간통신망의 보안 관리가 구조적으로 붕괴된 사건”으로 규정했다.
민주당은 KT가 수만 대에 달하는 서버를 운영하면서도 다수의 악성코드 감염 사실을 장기간 인지하지 못했거나, 인지 이후에도 신고를 지연한 점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더 나아가 일부 서버 폐기와 허위 자료 제출 정황으로 정부 조사 방해 혐의에 대한 수사의뢰까지 이뤄진 점을 들어 “단순 과실이 아닌 책임 회피”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과방위원들은 조사단이 ‘전 고객 위약금 면제 가능’ 결론을 내린 데 대해 “이는 사태 해결의 종착점이 아니라 최소한의 조치”라며, “펨토셀 보안 체계 전면 재설계, 정보보호 거버넌스 정상화, 경영진 책임 명확화 등 구조적 개선”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역시 비판 대열에 합류했다. 국민의힘 과방위원들은 이번 사태를 “통신사의 안일한 보안의식과 허술한 정보보호 체계가 낳은 명백한 인재(人災)”로 규정하며, KT의 신고 지연과 은폐 정황을 강하게 질타했다.
무엇보다 과거 SK텔레콤 침해사고 당시 정부가 영업정지 등 강도 높은 행정조치를 취했던 사례를 거론하며, 이번 사안에 대해 유사한 검토조차 이뤄지지 않은 점은 법 집행의 일관성을 훼손한다고 지적했다.
국회 과방위원인 이훈기 민주당 의원은 별도 성명에서 “통신은 국민의 필수 인프라이며, 위약금 면제는 배려가 아니라 통신사가 져야 할 최소한의 책임”이라며 “KT는 정부 조사결과를 엄중히 받아들이고, 국민에게 실질적인 구제 조치를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조사 결과를 계기로 정치권에서는 통신사 침해사고 신고 의무의 실효성을 높이고, 고의적 은폐·조사 방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제도 개선 논의에 본격 착수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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